10년 간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었다 간첩을 잡았다고 국정원장이 옷을 벗었던 나라 1997년, 김영삼 정권말기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황장엽 씨는 "우리 정부 내 각급기관, 심지어는 권력의 심장부에까지 고정간첩이 박혀 있다" 면서 "남한 내 북한 고정간첩 5만명이 암약 중" 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그는 "우연히 김정일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았더니 그날 아침 여권(당시 신한국당) 핵심기관의 회의내용과 참석자들의 발언내용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말했다. 황장엽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남한 내 고정간첩이 얼마나 많이 득실거렸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검거된 간첩은 총 열 명 안팍에 지나지 않는다.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의 주장처럼 "간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간첩을 잡지 않고 묵과"한 것이다. 386주사파가 권력실세가 된 정권에서 간첩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지가 아니었을까? 이번에 검거된 미모의 여간첩 원정화는 군수사기관인 기무사가 내사에 착수한 뒤에도 반년이 넘는 기간 일선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현역장병을 상대로 50여 차례 안보강연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더구나 2007년 3월, 원정화가 중국의 북한영사관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CD를 가져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도 원정화는 2개월이나 더 군부대 안보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시 말하자면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잡았으면서도 그녀의 간첩활동을 방치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게 현역장병들을 대상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우리 군부대의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實例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軍에 쏟아 부었던 애정과 천문학적인 세금을 생각할 때,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간첩이 군부대에서 50여 차례나 안보강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그 안보강연이라는 게 북한을 찬양하는 CD를 상영하고, 6.25전쟁은 미국과 일본 때문이며,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선전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의를 하거나 강연중지를 요청하는 장병이 없었던 것일까? 왜 원정화의 미심쩍은 강연내용을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긴 기무사가 원정화의 간첩행위를 명백히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검거치 않고 그녀의 간첩활동을 방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하급부대의 보고 따위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무사는 왜 원정화의 간첩활동을 그토록 오랜 기간 방치한 것일까? 나로서는 상급기관의 리모콘트럴에 의한 고의적인 방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6년 6월, 광주에서 개최한 '6.15통일대축전'때 공안기관에서 대남공작원으로 분류한 북측인사를 초청하려하자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이 "간첩을 입국시켜서는 나라의 기강이 흔들린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며 반대하여 간첩의 입국을 끝내 좌절시켰다. 그리고 그해 10월, 국정원이 오랜 내사 끝에 386간첩단을 검거하자 청와대 386비서진과 열우당 386의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제히 들고 일어나 국정원에 압력을 가했다. 결국 김승규 국정원장은 그 일로 사퇴를 하고 말았다. 간첩을 잡았다는 죄로 국정원장이 옷을 벗은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가? 간첩을 건드렸다가는 국정원장도 잘리는 판인데 그 누가 겁대가리 없이 간첩을 잡겠는가? 따라서 여간첩 원정화가 활동할 당시의 기무사령관이 누구였는지, 담당부서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는 그리 중요치 않다. 자리보존을 하려면 그 누구도 간첩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권력핵심부의 비호를 받으며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녔겠는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간첩이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현역장병들에게 안보강연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체제를 찬양하도록 방치할 정도였다. 나는 이 모든 친 북의 수장으로 전 대통령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그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간첩을 잡았다고 국정원장이 옷을 벗는 나라, 간첩이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장병들에게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나라, 간첩인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순정파 현역장교,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한 군 수사기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는 관계 법에 명시된 죄목대로 민족의 법정에 서야 마땅하다. 베리타스 엔파람 논설가 younghwancho@naver.com 기사입력시간 : 2008년 08월28일 [22:30:00]